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1. 27.(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0. 25.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3. 10. 26.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11. 2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

○ 검토보고 :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민간관리위탁 계약기간이 만료(′24.3.2.)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경영 효율화를 통하여 시 재정부담 해소와 경기장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의 규정에 의거 민간 등 전문기관에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대상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 인천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 규    모 : 13,415.95㎡

- 지하1층(4,192.33), 지상1층(4,956.72), 지상2층(3,087.66), 지상3층(1,179.24)

❍ 주요시설 : 아이스링크 2면, 컬링연습장 2면 등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

□ 위탁근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위탁관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제13조(계약체결 등)

□ 위탁범위

- 선학빙상경기장 소관 시설 일체

-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

- 기타 위탁자가 신설 운영하는 시설물 등 운영·관리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3. 11.

❍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모집                    2023. 12.

❍ 민간위탁 제안서평가위원회                     2023.   1.

❍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체결                     2024.  2.

❍ 민간위탁 운영                                 2024.  3.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관리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모색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2021. 3. 3. ~ 2024. 3. 2.) 만료되어「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연고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현 수탁기관 현황

▫ 운영기관 : ㈜메이저스포츠산업

▫ 위탁기간 : 1차‘18. 1. 1. ~‘21. 3. 2. / 2차‘21. 3. 3. ~‘24. 3. 2.(재위탁)

▫ 사 용 료 : 236,596천원(2023년도 기준)

▫ 인력현황

(단위 : 명, ’23.10월 현재)

경기장명	계	대표이사	영업지원팀	운영팀	시설팀	비고
국제빙상경기장	31	1	7	16	7

○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2015년 3월 개장하여 사계절 운영되는 인천 유일의 국제스케이트장으로 부지 면적 24만 2,484㎡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며, 아이스링크 2면과 컬링장 2면, 관람석 3,311석을 갖추고 있음.

○ 본 체육시설의 수탁자는 시의 예산 투입없이 자부담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산정된 연간 사용료 2억 3,659만 6천원을 매년 시에 납부하며, 만약 수입·지출 정산 후 이익 발생 시 일정비율의 이익금을 납입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의 경우 대수선은 시가, 단순 소모성 수선은 수탁자가 책임을 분담해 처리하고 있음.

민간위탁 시 운영원가, 사용료 등 산정을 위하여 외부 법인 등에 용역 실시

※ 운영수지 현황

(단위 : 원)

구 분	수입	지 출	손 익
2018년도	2,149,745,410	2,277,860,893	△128,115,483
2019년도	1,975,575,776	2,018,635,737	△43,059,961
2020년도	1,609,174,698	1,568,632,733	40,541,965
2021년도	2,310,390,993	2,098,328,244	212,062,749
2022년도	3,048,412,361	2,911,679,363	136,732,998

* 코로나19 정상화로 인한 대관 수요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 생활 체육활성화에 따른 일반 사용자 및 프로그램 이용자 증가

○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선학빙상경기장 시설 운영·관리, 공공시설 내 수익사업 등으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같은항 제4호의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빙상경기장 운영 경험이 풍부하여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추진 시 기존 수탁자에 고용된 인력이 새로운 운영주체에게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수탁업체의 이윤극대화 추구로 인해 공공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시의회 동의 전「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바, 그 이유와 절차상의 하자 치유 대책, 향후 종합성과평가 이행 시기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종합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새롭게 민간위탁을 해도 고용승계는 되는가?

⇒ (국장) 위탁 계약 시 고용 승계를 반드시 명시하겠음.

○ 시설공단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인력 충원 문제 등 여러 점에서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셨을텐데, 인력 채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고용이 불안정하면 서비스의 질 하락 등이 발생하고, 실제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음. 관심이 요망됨.

⇒ (국장) 현재 연간 매출액, 위탁 수수료 등을 고려 시 인력이 더 줄어들 것 같지 않음. 위수탁 계약서에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서 명시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음.

○ 대보수수선을 한 실적이 있는가? 지난 3년간?

⇒ (국장) 부분적으로만 보수하였고, 빙상장의 빙질 등 고려하여 올해 추경 시 별도 예산을 세워 추진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1부.  끝.

[붙임]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 제안 이유

〇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민간관리위탁 계약기간이 만료(′24.3.2.)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〇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경영 효율화를 통하여 시 재정부담 해소와 경기장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〇「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의 규정에 의거 민간 등 전문기관에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 내용

〇 위탁대상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 인천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〇 규    모 : 13,415.95㎡

- 지하1층(4,192.33), 지상1층(4,956.72), 지상2층(3,087.66), 지상3층(1,179.24)

〇 주요시설 : 아이스링크2면, 컬링연습장 2면 등

〇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〇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

〇 위탁범위

- 선학빙상경기장 소관 시설 일체

-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

- 기타 위탁자가 신설 운영하는 시설물 등 운영·관리

〇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 전문업체 관리위탁을 통한 경기장 시설운영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성 기대

- 민간 관리위탁을 통한 경영 효율화로 시 재정부담 감소와 경기장 운영 활성화 도모

▢ 관련근거

〇「공유재산 물품관리법」제27조

〇「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〇「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5조

〇「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3조

▢ 참고 사항

가.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추진계획(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ㅣ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2023. 10.

체육진흥과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선학국제빙상장 민간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2024.3.2.)됨에 따라

위탁기관 재선정을 통한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행

◈ 적법하고 투명한 공개입찰 방식으로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시민을 위한 스포츠복지 구현

Ⅰ		추진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수탁자격 및 기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25조(위탁관리)

Ⅱ		추진방침

❍ 체육시설 운영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의 효율적 방식 적극 도입

❍ 민간 관리위탁을 통한 경영 효율화로 시 재정부담 감소와

경기장 운영 활성화 도모

- 수탁자의 수익 및 자체비용으로 경기장 관리 운영

- 시설 유지보수 : 대수선 ⇒ 인천시, 단순 소모성 수선 ⇒ 수탁자

- 원가산정을 통한 수탁비 市 세입 조치 (‘23년: 236,596천원 세입)

Ⅲ		위탁개요

❍ 대상시설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 연수구 경원대로 526

❍ 시설규모 : 연면적 13,415.95㎡(4,065평)[지하1층/지상3층]

구 분	면 적(㎡)	주 요 시 설
합 계	13,415.95
지하1층	4,192.33	선수락카룸1,2, 선수라운지, 매점, 휴게실 등
지상1층	4,956.72	선수락카룸1,2,3,4 ,선수휴게실, VIP리셉션홀 등
지상2층	3,087.66	물품보관실, 매점1,2, 수유실, 미아보호실 등
지상3층	1,179.24	VIP라운지, 스카이라운지, 조정실, 관람석 등

❍ 위탁기간 : 2024. 3. 3. ~ 2027. 3. 2. (3년간)  * 1회 갱신가능

❍ 선정방식 : 제한경쟁(실적제한)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빙상장업’ 등록이 되어 있고

- 최근 5년 이내 4,000㎡이상 규모의 빙상장 운영 실적이 있는

- 비영리법인(단체포함)·영리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개인

❍ 추진절차

민간위탁 추진계획수립	⇨	시의회 동의	⇨	원가산정	⇨	입찰공고
						⇩
민간위탁 운영	⇦	위탁사무 인수·인계	⇦	위·수탁 협약체결	⇦	*제안서평가 위원회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세부추진 계획 별도 수립

Ⅳ		향후 추진계획

❍ 민간관리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23. 10. 20.(금)

❍ 전문기관 위탁료 산정	‘23. 11. 30.(목)

❍ 시립체육시설 관리위탁 운영자 공개모집 공고	’23. 12.  8.(금)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제1조 및 제3조

❍ 관리위탁 제안서평가위원회	‘24.  1. 12.(금)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별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세부내용 협상 및 위·수탁 협약 체결	’24.  2.  2.(금)

❍ 인수·인계 및 관리위탁 준비	‘24.  2. 29.(목)

❍ 관리위탁 운영 개시	’24.  3.  3.(일)

❍ 市차원의 수탁기관 지도‧점검 : 수시 (매년 1회 정기점검)

- 시설물 유지관리, 이용객 편의 도모, 인력현황, 회계운영 등

❍ 종합성과평가 :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또는 종료 결정

붙임  1)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시설 현황 1부

2) 위탁 사무 및 조건 1부

3)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운영 현황 1부

4) 관계법령 1부

붙임1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시설 현황

□ 시설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선학동 426번지)

❍ 대지면적 : 21,075㎡[선학경기장 부지(242,484㎡)내]

❍ 연 면 적 : 13,415.95㎡(4,065평)[지하1층/지상3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강관트러스트조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층    수 : 지하1층, 지상 3층

- 아이스링크 2면, 컬링연습장 2면

❍ 조 성 비 : 33,670백만원 (국비 101, 시비 111, 기부금 124)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GB	관람석	3,311석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조 경	5,196.39㎡	주차장	35대

□ 시설내역

구 분		면적(㎡)	주요용도	비고
계		13,415.95
선학 국제 빙상 경기장	지하1층	4,192.33	선수락카룸-1,2, 선수라운지, 매점, 휴게실,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감시실, 아이스링크, 컬링전용연습장, 정빙기실, 관람석 등
	지상1층	4,956.72	선수락카룸-1,2,3,4, 선수휴게실, VIP리셉션홀, 수행원대기실, 심판락카룸(남,여), 심판장실, 회의실, 의료실, 기자실, 인터뷰실, 득점기록실, 비디오심판실, 운영사무실, 회의실, 단장실, 관리창고, 경비용역원실, 기계실, 정빙기실, 방재실, MDF실, 공조실, 식당, 매점, 스포츠 용품실, 아이스링크 등
	지상2층	3,087.66	물품보관실, 매점-1,2, 수유실, 미아보호실, 미디어라운지, 종합안내실, 매표소, 공조실, 관람석 등
	지상3층	1,179.24	VIP라운지, 스카이라운지, 조정실, 관람석 등

붙임2		위탁 사무 및 조건

□ 위탁사무

❍ 시설 사용허가 및 수익사업

❍ 운영 계획 수립 및 시설 운영 프로그램 개발 관리

❍ 수익시설 임대 및 입점 업체 관리

□ 위탁조건

❍ 수탁자 자체 수입·비용으로 해당 경기장 관리운영

❍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수탁비 세입 조치

❍ 시설 주요 구조부 개·보수(대수선 이상)는 인천시에서 시행

단순 소모성 개·보수(수선 등)는 수탁자가 책임 시행

❍ 국가, 인천시 주최·주관 대회 및 행사시 우선 시행

❍ 기존 수탁자인 ㈜메이저스포츠산업에 고용된 인력 승계 조건

❍ 위탁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재계약 포함)할 경우 인천시에

사전승인을 받는(전대조건, 임대료, 인상률 등) 조건 준수

❍ 수탁자는 위탁자의 관리감독, 회계감사, 종합성과평가 등에

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탁업무 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

※ 회계감사는 시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이용하고, 비용은 수탁기관에서 부담

❍ 기타 공유재산 및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관련 법령(조례, 규칙

등 포함) 준수

붙임3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운영 현황

□ 수 탁 자 : ㈜메이저스포츠산업 (대표이사 박동규)

□ 수탁사용료 : 236,596천원(‘2023년도 기준)

□ 위탁기간

- 2018. 1. 1. ~ 2021. 3. 2. : 민간관리위탁 계약

※코로나19로 미운영 기간 위탁기간 연장(3개월)

- 2021. 3. 3. ~ 2024. 3. 2. : 민간관리위탁 재계약

□ 인력현황

(단위 : 명, ’23.10월 현재)

경기장명	계	대표이사	영업 지원팀	운영팀	시설팀	비고
국제빙상경기장	31	1	7	16	7

□ 운영수지현황

(단위 : 원)

구 분	수입	지 출	손 익
2018년도	2,149,745,410	2,277,860,893	△128,115,483
2019년도	1,975,575,776	2,018,635,737	△43,059,961
2020년도	1,609,174,698	1,568,632,733	40,541,965
2021년도	2,310,390,993	2,098,328,244	212,062,749
2022년도	3,048,412,361	2,911,679,363	136,732,998

- 코로나19 정상화로 인한 대관 수요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 생활 체육활성화에 따른 일반 사용자 및 프로그램 이용자 증가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5조(위탁관리)

제2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관련단체, 연고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갱신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제13조(계약체결 등)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1.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비용

5.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8.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수탁기관은 사무를 위탁ㆍ수탁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